[뉴스라이더] "죄를 짓지 말든지" "누가 죄를 지어!"...대검 국감 파행 / YTN

2022-10-21 5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대선 정치자금'입니다.

검찰 수사를 보는 여야의 시각은 당연히 다르겠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검찰의 쿠데타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조국수호 시즌2"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한다는 민주당과 죄를 수사하는데 정치적으로 반발한다는 국민의힘 입장이 다른 거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을 소환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압수수색이 시도됐을 때 민주당의 태도와 지금이 다르다고 지적한 건데요. 들어볼까요?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어제) :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는 청와대를 향해서 민주당은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청와대 문을 열고 소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한 청와대 압수수색은 2017년 박영수 특검 때 얘기입니다.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을 수사하면서 박근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사실, 그 당시 청와대도 5시간 대치했고요. 문, 안 열어줬습니다.

당시 특검, 법원 판단까지 구해봤지만 최종적으로는 압수수색을 포기했죠.

과거와 입장이 바뀐 건 양당이 다르지 않네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국정감사 중 당사 압수수색을 비판했는데요.

들어볼까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당사 압수수색만 놓고 보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당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중앙당사 모두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국정감사 중은 아니었어서 국정감사 중에 당사 압수수색이라고 하면 처음이 맞는 것 같네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대치 과정에서 죄를 짓는 게 맞냐 안 맞냐, 왜 죄를 지었다고 확정하냐,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 (중략)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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